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후 전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엉터리 통계와 부실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한층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적인 축산업 개선 대책을 주문하는 등 대책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살충제 계란' 파문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부실 대응·엉터리 통계… 먹거리 관리 '총체적 부실'

지난 14일 살충제 계란이 첫 검출된 후 정부의 대응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16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장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부적합 판정' 농장이 29곳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를 31곳으로 정정했다. 이후 또다시 누락이 발견돼 32곳으로 늘어났다.

18일 발표에도 생산지명과 난각코드에 오류가 연달아 나왔다. 강원 철원군 농가 계란의 난각코드 '08LNB'를 '08NMB'로, 충남 아산시 농가 난각코드 '11덕연'을 '11무연'으로 잘못 발표했던 것이다.

19일에도 농식품부는 전날 발표한 전남 함평군 농가명과 난각코드명을 '나선준영'과 '13나선준영'에서 각각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정정했다.

이처럼 연이은 실수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통계 숫자에 일부 오류가 있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며 "전수조사를 3일 이내에 마치고 정보를 빨리 공개하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부실 행정에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고 나면 즉각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각종 전염병 등 '악재'의 재발을 막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리체계 일원화 절실… 살충제 관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엇박자'도 국민 혼란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생산단계를 농식품부, 유통단계를 식약처가 담당하는 기형적 형태로 이원화된 현재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부처 간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멍 뚫린 살충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정부는 살충제 판매 기록 의무화 및 처벌 강화,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농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외품 중에서도 오·남용 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제품은 앞으로 유통 경로가 추적될 수 있도록 판매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49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친환경 농장은 31곳 일반 농장은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