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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보수야당, 文정부 외교·안보 '맹공'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7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문재인정부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에 이어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갔다.

우선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passing)'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태세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의회가 승인한 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면 배치된 제안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 대해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우려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 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핵공유 추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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