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조세·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릴레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 정책 중 '증세'에 방점을 찍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 교수도 "(정부의 100대 과제에)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며 문재인정부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 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2012년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과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불균형을 틈타 실수요자가 아닌 '갭(gap)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공급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