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과 환율]①美-中 갈등과 환율

[무역전쟁과 환율]①美-中 갈등과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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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7-08-16 14:54:51

"겨우 바닥을 쳤을 뿐이다. 안도는 또 다른 위기를 낳을 뿐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 뿐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지난날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재정이 취약한 몇 나라만 안 좋았다.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나름 갈 길을 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흥국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다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고, 외국인 마저 발을 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로 9~10월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수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 경제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출렁거림을 자주 반복해 왔다. 미·중 통상마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美·中 갈등과 한·미 FTA, 환율 문제 수면위로 부상하나

글로벌 통상마찰과 무역 장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덮칠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최악의 경우 '슈퍼(무역법) 301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통상마찰은 한국에 좋을 게 없다.

산업연구원(KIET)의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멕시코·한국 간 그리고 한·중 간 상호무역액이 각각 10%씩 감소했을 때 받는 피해는 멕시코가 가장 컸고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컸다. 멕시코는 대외소득이 10.4%, 한국은 6.5% 줄었다. 중국과 미국의 감소율은 각각 4.5%와 3.7%였다.

특히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한국산 제품 수요는 더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5%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수면위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69억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율 갈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연방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NAFTA 국가들이 환율조작을 통해 불공정 경쟁 우위를 추구하거나 국제수지 균형 조정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석이라면 곧 시작될 한미 FTA에서 환율이 정식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FTA재 협상을 독촉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지정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와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민간 압력을 이유로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환율 압박에 직면한 韓경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서 이런 언급(미 무역대표부(USTR)은 17쪽짜리 가이드라인에서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을 한 것은 한미 FTA 수정 협상과 같은 미래의 무역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만든 것일 수 있다"(로이터 통신)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감시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 정·재계도 한미 FTA에 대해 거센 비판과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환율개입 문제는 단골이 됐다.

세레스트 드레이크 미 노동총연맹 정책연구원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셉 게건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가 개최한공청회에서 한목소리로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의 환율조작을 제재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 시장에도 전운이 감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준다. 수출물량이 늘어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당시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누리며 경상수지흑자가 140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던 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원화는 급격하게 절상돼 1987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792.30에서 2년 후 679.60원으로 14% 하락한다. 당시만 해도 저가에 의존하던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 돼 1988년 141억 달러였던 경상수지흑자는 1989년 3분의 1 수준인 50억 달러로 줄었다. 이 기간 대미무역도 약 30%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도 과거처럼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해 1년간 양자협의를 갖는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IMF협의 시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이 별로 없고, 또 규모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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