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두고 줄다리기 하는 이통사vs정부, 소송전 초읽기

선택약정 두고 줄다리기 하는 이통사vs정부, 소송전 초읽기

최종수정 : 2017-08-10 17:17:22
▲ 한 시민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첫 소송전 여부도 다음주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의견서'를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할인율 상향 시 수익 악화로 5세대(5G) 네트워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할인율 상향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 강행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고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각을 세우는 구도를 유지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견 수렴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의지는 강경하다. 실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혜택 고지 여부에 대한 25일까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목 상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실태점검에 대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두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오전 이동통신 3사를 찾아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 면담, 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같은 날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통3사 압박에 동참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통사가 의견을 전달하는 날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로 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녹소연은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238만명인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줘야 통신 소비자들이 2000~3000원의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건은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실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느냐다.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에 돌입하면 소송기간이 보통 2~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5% 요금할인' 시행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2년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한 소송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돼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주파수, 규제 등 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가운데 소송전이 일어나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정부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47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종인 연구원은 "약정할인율 25% 상향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705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와 이통사가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규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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