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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폭풍] 꽉 막힌 돈줄…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이 꽉 막히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이 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그간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바 있다. 문제는 2금융권 대출이 1금융 대비 고금리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로 강화된다. 이에 더해 주담대 1건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30%씩으로 더 하향 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LTV와 DTI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대출 수요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금이 풍부한 투기자들은 빠져나가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쪽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LTV, DTI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힘들어져 자영업자 등 생계형 대출자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증가

정부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기성 대출 수요를 막는 전방위적 노력을 가해 왔다. 다만 이는 실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대출규제로 인해 돈줄이 막힌 이들은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고금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카드론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빌려준 약관대출 잔액은 42조442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31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5월(40조9054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무려 1조5374억원이나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보험사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연 9%대로 은행 주담대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 이는 대출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 20% 이상 높은 금리의 카드론도 불사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 등에서 대출이 거절되면서 카드론과 같은 급전대출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카드론 대출은 대부분 생계형 또는 대출 상환용 자금이란 점에서 신용불량 등 금융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7개 전업계 카드사의 1년 이상 카드론 신규 이용 고객 중 연 20% 이상 26% 미만 금리를 적용 받는 비중은 평균 13.05%였다. 지난 3월 말 10.84% 대비 두 달만에 2.21%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 크지 않을 것"

한국은행은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가계대출은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 증가,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중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13조3000억원 대비 2분기 23조2000억원 증가하며 그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2분기 중 17조1000억원 증가해 1분기 5조9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5조5000억원, 2분기 11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2분기 중 6조2000억원 증가해 1분기 7조4000억원 대비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대출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 신DTI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신DTI는 대출 시 주담대 외 다른 부채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차주의 미래소득까지 감안해서 대출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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