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폭풍] 정부 초강수에 거래실종...시장 급랭

[8·2 대책 후폭풍] 정부 초강수에 거래실종...시장 급랭

최종수정 : 2017-08-03 16:13:08
▲ 반포 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매도자들은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3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찾은 서울 반포주공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일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중개업소는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고 휴가를 떠났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던 반포 주공1단지의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는 등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벌써부터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며 "당분간은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면 왠만한 목돈이 있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값이 내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LTV가 40%로 강화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DTI 40%를 적용할 경우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8·2 부동산대책 후폭풍은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작았던 강북권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히 용산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되자 당황스런 분위기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쪽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인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 수위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낮았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묶인 강북권 부동산 시장도 얼어 붙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유력한 규제정책으로 거론됐지만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DTI 한도 40% 강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거 추가했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 세율을 높였다. 또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사실상 재건축 시장이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가 없다. 특히 사업추진이 더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도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도 주택을 중장기로 보유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매물을 안 내놓으면 그만이라는 것.

용산구 한남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보유세에 손 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올린다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보유하면 되고, 순환이 안되면 애꿋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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