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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8·2 대책 후폭풍]증권가 "투기 수요 억제"vs"갭투자 더 좋은 한경"

정부정책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이자료=메리츠종금증권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보름 여 만의 발표된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 부동산대책에서 한발 나아가 본격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대신증권 김세찬 연구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인 6.19와 8.2대책 효과로 자가점유율 둔화와 임차가구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잡으려 하는 갭투자 투기수요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이 우려스럽다."(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지난 2일 나왔다. 하지만 증권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상당수 증권가 건설업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층 둔화 될 것으로 본다. 반면,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속에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3일 NH투자증권은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에서 시작해 내년 상반기 경기도와 하반기 서울 주택가격이 연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근 연구원은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올해까지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데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강남지역 주택 거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1월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권 전매 금지, 4월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에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국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 조정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투자 심리가 나빠져 분양시장도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도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로 지칭되는 투기수요 차단 효과는 강력할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벤트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주택가격 과열은 일시적으로 진정되겠으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면서 무엇보다 유례없는 유동성(시중자금 2천조원), 강남4구의 두터운 수요, 2018년까지 저조한 서울지역 입주량,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까지 3년 이상의 시간 소요, 경기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가 보유 점유율 둔화와 전·월세 비중과 임차료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대출 규제로 신규 주택구매나 분양 시 자기 자금 조달 비중이 종전 40%에서 60%로 높아진다"며 "이는 실수요자 주택구매 억제책으로 작용해 임차가구 비중과 임차료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잡으려 하는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 투기 수요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2 대책의 양도세 강화는 사업자 등록을 촉진해 현재 유통 가능 주택(매매 가능한 주택)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공급부족에 따른 장기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에 어느정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주택 보유 의지가 강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선도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락전환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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