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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세제개편 논의…'핀셋' 증세·고용증대 세제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문제와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핀셋' 증세에 대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공조를 촉구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동시에 고용증대 세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쏟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증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대선 공약을 뒤집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촉구는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증세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야3당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해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또한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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