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가까운 시일(relatively soon)' 안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옐런 의장이 2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00~1.25%로 상단이 한국과 같다. 하지만 지난 6월 '올해 내(this year)'보다 시점을 구체화 한 점에 관계 당국과 시장은 긴장한다. 하반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튼튼해져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가 속도가 붙어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외환 리스크…서든스톱(투기 자금 이탈) 우려도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8월 이후 10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1년 3월,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직후였던 2005년 8월~2007년 8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역전 시기에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1%, 수출 증가율은 20%를 기록했다. 두번째 시기인 2005년 1년간 한국 경제는 5% 성장세와 10%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7월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재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지만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자본 유출입은 금리 차 외에도 환율에 대한 예상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놓고 보면 우려스러운 부문도 있다.

지난 2005년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해 7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원 가량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금리 역전을 기점으로 8월부터 5조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어 2006년 10조원, 2007년엔 24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내 거주자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자본 이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은 적극적인 위험관리로 금리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투자 노동길 연구원은 "기준금리 역전, 시중금리 차 축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시장 전체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식시장 수급은 환율, 주식시장 기대수익률(E/P), 펀더멘털 요인이 더 크다"면서 기준금리 역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리상승→가계부담 확대→실물시장 리스크 우려





한국은행이 미국의 스탠스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400조 규모의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 상승시 채무상환능력 변동 폭(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을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각각 0.50%포인트, 1.00%포인트 및 1.5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고위험가구는 2016년보다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 가구 증가한다.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6년보다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및 1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DTA>100%)한 가구로 정의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이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 3%포인트 상승할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각각 364만원, 47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재 38.7%에서 각각 40.4%, 43.0%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DSR가 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문제가 나빠지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시중금리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