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로 자신감이 대단하다. 추경 집행에 따른 재정투입 효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 말 대비 무려 0.4%포인트나 높인 3.0%로 잡았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보다 0.2%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한은도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추경 통과 시 성장률은 이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이유로 이 외 수출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밝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은 3.5%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현실 속 국민들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실제 각종 지표만 살펴도 실질 구매력이 둔화하면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이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기회전망은 전월 대비 대폭 낮아졌다. 6개월 후 경기전망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3%대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 가능한 일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할 목표다. 당장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이른바 '분수효과'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고용인력이 줄어 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 등이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듣는 둥 마는 둥'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도 양측의 의견이 종합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집중을 통한 경제 부흥은 여러번 이야기된 사안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큰 그림은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다. 이제는 분야별 대책 등 정교한 '채색'에 신경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