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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사회책임투자자가 대세되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최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며 도입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책임투자(SRI)가 투자의 주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고려대 측과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연구 용역 공모 결과 발표가 7월까지 미뤄지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했다. 국민연금은 선정위원회를 열어 단독 응찰 기관인 고려대의 적격여부를 평가했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말에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을 독려한 만큼 그 기조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을 말한다.

지금까지 기관투자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만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면 이제는 결정에 대한 이유, 기업과의 협상 내용 등 실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지침'인 만큼 명확한 행동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모범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면 다른 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참가기관은 4개 자산운용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도입 준비 중에 있는 기관은 38개의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로 총 4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다.

◆ 사회책임투자 분위기 확산

흔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와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가 장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회책임투자 전문가그룹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의 설명은 다르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는 배당성향 확대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가 주주 이익의 기반이라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스튜어드십코드 모범 국가로 꼽히는 영국은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2010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단기적 성과지향에 따른 부작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장기적 투자철학을 가질 것을 독려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환경친화적인 경영이 장기적 투자철학 원칙의 한 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고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로 불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사회책임투자가 거론되는 이유다.

런던증권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엽합(EU) 투자회사의 60%가 사회책임투자를 주요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투자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기관투자자들이 단순히 투자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노사관계, 상생협력 등)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사회책임투자의 입지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료:서스틴베스트2016년 보고서



자산운용사들은 연이어 SRI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말 하이자산운용이 SRI 펀드를 8년만에 출시한데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내달 초 SRI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라임-서스틴 데모크라시'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 메리츠자산운용과 손잡고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SRI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10억원 이상 설정된 SRI펀드는 총 16개로 연 초 이후 수익률은 18.57%로 견조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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