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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열자" 미국에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난 12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측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린 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위원회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자 서한으로 미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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