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증세'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시작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내용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당사자인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장내·외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은 당장 추가 세부담이 상당해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증세)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곧장 받아들인 것이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지만 새 정부는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측 핵심 인사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주도권 잡기 및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증세 기본방향은 앞서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대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공약달성을 위한 증세'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일방적 증세 요구는 기업 투자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 등 문제가 생겨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25%를 적용할 경우 10대 기업 전체의 추가 세 부담은 1조382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들 10대 기업이 총 세수 증가분(2조9300억원)의 약 47%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바른정당 또한 일방적 '희생'이 아닌 '중부담·중복지' 증세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증세 논의 과정이 문제"라면서 "법인세 조정이나 고소득자 (세율) 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데 정부·여당이 하듯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