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 등 852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전환하고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3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환대상기관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 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단,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간헐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추진하고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에 3단계로 추진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명시했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물론 총체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 그것이 초래할 뜻하지 않은 부작용 등 이런 것들을 가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 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지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