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해 자본확충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은행업 인가 요건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 지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초 영업을 시작했다. 자본확충 문제는 출범 100일 만에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당초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영업개시 당시에는 주주 비례 유상증자를 말했다가, 5월에는 주주 비례 유상증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권주가 생기면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교하며 일관성이 없음을 꼬집었다.

케이뱅크도 할 말은 많다.

일단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어진 반면 예상밖 흥행에 당초 2~3년 이내로 예상했던 자본 확충은 당장 올해 말에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 통과나 영업성과 등 모든 제반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에 맞춰 향후 계획을 세워야지, 일관성만 유지하는게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냐"며 "신뢰성이 절대 요소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확충 이슈가 불거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도 역시 할 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안들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강력히 밀어붙여야 할 금융위원장 자리는 두 달이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흥행이 악재가 되는 사례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