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7-17 16:21:20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대통령 '권한 분산' 한 목소리

▲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前) 국회의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등 국가원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어 분권형 개헌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한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며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및 견제, 국회 양원제,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전 소장은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분권, 공천을 포함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고 역설하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구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보장,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메트로 신문
  • 모바일앱 설치 바로가기
  •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