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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 상임위 심사 시작은 했지만…난항 예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밀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원칙적 반대'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다음달 3일 심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다 개회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8곳부터 열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인) 4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3일 개최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4곳은 심사에 더 속도를 내 2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 일정 조율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민주당과 추경 심사에 참여키로 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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