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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방미, 북핵등 한·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 사드 배치, 한미FTA등 쟁점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8일 출국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상(FTA) 문제가 두 정상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 재확인을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북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한반도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갈등 이슈에 대해 해법을 찾고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정상간 회담에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오갈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공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드 문제도 이번 회의 핵심 의제다.

우선 한·미 양측은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사드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사드를 놓고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한미FTA도 뜨거운 감자. FTA로 인해 한미간 교역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으로 자국산 차 수출이 적고, 한국산 차 수입은 적어 이와 관련해 한미FTA 재협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학·건축·수의학 등의 전문직 서비스 교류, 국내 약품 가격 결정과정, 지적재산권 강화, 전자지도 시장 허용,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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