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의원 "DSR 도입보다 제대로 된 모형 설계가 중요"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대출승인 거절 등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해당 기간 동안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으며, 역시 대출승인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올해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96.7％ 대비 0.6％ 포인트만 낮아졌다.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지난해 신용대출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약 1억121만원에서 올해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DSR을 조기 도입하긴 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했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