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무회의에서 보고·이행키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의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공론화 기간은 최대 3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환경·시민단체는 '건설 중단'을,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