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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길어지는 금융위원장 공백에 금융권 갈팡질팡

새정부 출범 50일이 다 되도록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금융권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수장이 없다보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처럼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과 지향점이 다르지만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대선 공약집만 의지한 채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공식 출범일인 지난달 10일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공백 기간은 무려 50일이나 된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마치면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역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마평만 민간 출신에서 기존 관 출신 등으로 옮겨 갔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난주만 해도 김석동(SD)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과 김광수 전 FIU 원장의 금융감독원장설이 유력했지만 분위기는 다시 잠잠해졌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SD 본인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론 건강 문제와 고대사 연구 매진이란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새 정부의 금융계 인사풀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은행장의 경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취임한 지 1년 여만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넉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해당 기관만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8월에 발표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금융정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8월 종합대책은 공약집에 실렸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기본 윤곽이라는 원칙만 있는 상태다.

성과연봉제 문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공기관 노사는 성과금 반납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작업에는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는 예상보다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장 연내 증자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예대율도 90%대로 올라섰고, 건전성 지표도 연말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 등 국회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지금쯤은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여러 사안과 관련해 최종 보고를 받고 결정에 나설 주체가 없다보니 일을 추진하기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차기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밝히면서 은산분리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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