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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 상원 '사드 완전 배치' 압박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 상원 '사드 완전 배치' 압박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미 대사관을 향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당)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는 당파를 초월해 상원의원 18명이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이 올라와 있다.

지난 미 대선 공화당 경선후보였던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등 중진 의원들로 이뤄진 이들 18명은 서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의 완전한 한반도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형식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요청일 뿐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혈맹이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수사인 만큼 이면의 의도를 해석해야 하는데, 사드 문제를 한미 동맹과 연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서한 내용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해달라는 부분이 있다.

서한에는 사드의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까지 적시돼 있다. "한미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위한 카드로 절차적 문제를 꺼낸 일을 정조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계회복 분위기를 타고 있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우려되는 내용도 있다. 상원의원들은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 주길 바란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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