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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사청문회 재개…'대치 정국' 지속될 전망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재개되면서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8일 한승희 국세청장, 2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에 예정하고 있다.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4일에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획돼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두고 이미 격돌했던 여야는 '막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욱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강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제대로 된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후보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후보자들을 각각 '부적격 신(新) 3종 세트'와 '국민기만 3종세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납품비리 등 의혹에 대해 '송곳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 수임, 4차례 위장전입,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 수여' 등 의혹에 대해 야당들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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