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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靑준비 총력…사드·북핵·FTA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9~3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첫 외교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회복 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휴일인 25일 대통령 보고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 머물면서 참모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막판 조율 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은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이다.

또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도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으로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한·미 두 국가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인만큼 '절충안'을 도출해 신뢰를 쌓는 '올바른 첫 단추'를 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핵·사드 배치·한미FTA 문제에 대한 조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때 갈등을 빚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미간 사드배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국내법적 절차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사실상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완화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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