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60) 정치는 사람이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다. 내각을 완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진행 중이고, 미국의 트럼프 탄핵이 대두되면서 국제질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역시 어느 때보다도 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이다.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보여 진다.

새로운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각 구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돼야 할 것이다. 야당들은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달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인데, 도무지 공통분모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잘못된 정당정치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도 지난 반세기 이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국 근대정치사의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잘못된 관습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이제 진보와 보수는 없다.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 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수정당도 보수주의를 더 이상 슬로건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서 정치인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스펙트럼의 차이일 뿐 양쪽 진영의 정치이념이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아직도 정당만을 보고 정치인을 선출한다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에 물든 구태유권자의 명분 없는 태도가 아닐까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를 하는 행위자도 사람이고, 정당을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고, 유권자도 모두 사람이다. 정치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이념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허공에 손가락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한 역량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두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라면 약간의 이념과 진영논리가 선택을 마무리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자꾸 후퇴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사람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진다. 어차피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치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아직도 진영과 이념논리에 입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닌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하더라도 후보자 즉 사람을 보고 선출한다. 체육대회처럼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그 논리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하지는 않는다. 가령 요즘은 청군이 대세라고 백군에 더 준비되고 역량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청군 후보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인가. 아마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치는 말 그대로 생물(生物)이다. 불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 또한 영원불변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려면 이제 투표를 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를 대변하고 지켜주는 것은 무형의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 숨 쉬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도 사람이 한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겠는가.

청군·백군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가 낫겠는가, 괜찮고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구성된 의회가 더 낫겠는가.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복잡·난해 할수록 단순한 솔루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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