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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3) 낙하산 천국,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7대 공제회 이사장 현황



특정 직군의 모임으로 운영되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낙하산' 무풍지대로 꼽힌다. 소위 공직에서 '한자리'한 사람들의 퇴직 후 자리를 보전해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 낙하산 인사를 감독해야하는 기관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제회의 비리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주무부처 임원에서 공제회 이사장으로

교직원공제회는 국내 70여개의 공제회 중 가장 큰 자금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총 29조2205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하는 기관의 수장은 교육학을 전공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다.

행정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에도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들 기관의 이사장 자리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출신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행정공제회는 현재(11대) 유상수 이사장을 비롯해 10대, 9대 이사장 모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또한 행정공제회가 설립된 이래 행자부의 요직을 거친 이들이 모두 이사장 자리를 맡아왔다. 지방재정공제회도 마찬가지다. 곽임근 이사장을 비롯해 최근 10년 간 이사장 자리는 행정안전부(현 행자부) 인사실 실장,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의정관이 도맡아왔다.

군인공제회는 공제회 이사장 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도 군인 출신들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모직 임원 3명 중 2명이 퇴직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C, 엠플러스 F&C, 공우이엔씨는 모든 임원이 군 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비난을 샀다.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 공제회 임원 '감시받지 않는 권력'

공제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 주무부처의 전(前)임원이 그들이 감시해야 하는 기관의 이사진에 포진돼 있어서다.

공제회 측은 "공모 절차를 통해 충분히 능력을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임된다"고 해명하지만 선임권한을 가진 주무부처 고위직이 해당 공제회 이사장 자리를 매년 꿰차는 것은 공정한 결과라고 보긴 힘들다.

낙하산 논란의 핵심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있다. 공제회 임원들이 공제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쓰다 적발된 경우는 여러차례다.

현재 A공제회의 한 임원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회계문서를 조작해 지인의 이익을 챙기는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재회, 경찰공제회 모두 임원진들의 비리로 수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으며 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진들이 낙하산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제회 관련 문제제기를 했던 한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 법안을 올리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고 해당 공제회의 반발도 심하다"고 말했다.

공제회의 전문성과 비리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가 아닌 제3의 감독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제회 측은 "이미 주무부처와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으라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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