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

image


한 취업포털에서 발표한 설문이 눈에 띈다. 이 설문은 전국의 알바생 1427명, 이들을 고용하는 소위 '사장님' 589명을 대상으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우선, 사장님들한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의견'을 물어본 결과, 사장님들은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으며 49.1%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폐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인건비 증가가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알바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거의 절반(46.6%)에 이르렀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란 답변도 25.5%나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슈에 대해 사장님들은 앞으로의 폐업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알바생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얘기해준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으로는 카페·레스토랑(34.6%)과 편의점(3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들은 전형적인 동네 소상공인들이다. 더군다나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는 데다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알바 수요가 많은 업종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1.4%에 달할 정도로 임금이 빡빡한 상황이다. 앞서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도 힘들다는 게 대다수 알바생들의 호소다.

이런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알바생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소비증대에 따른 경기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생을 줄이거나, 그나마 장사가 안 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알바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슈는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 권력을 유지·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치권, 노동세력 등이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얼마나 대화나 의견을 듣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려면 상세한 계획과 후속조치도 따라야 한다. 그저 임금만 덜컥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봤듯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에 따른 여파가 사회 곳곳으로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해야 정책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