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착한' 실손보험 상품을 도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일부 소비자의 과잉 의료쇼핑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되어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보험료 인하 효과·소비자 편의 제고 등 '자화자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착한' 실손보험에 거는 당국의 기대는 컸다. 다만 출시 두 달이 지난 현재,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업계 안팎에서 '착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착한' 실손보험은 가입부터 예상 밖 난관이 이어진다. 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기본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기본형 상품은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 이윤이 다소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전에는 다른 보험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실손보험을 팔아제껴 이윤을 남겨 왔는데 당국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한다. 가입자에게나 '착한' 상품일뿐 보험사나 설계사로선 수익성이 떨어져 '나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기본형 기본형 상품 판매 비중은 전체의 15%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도수치료·MRI 등을 특약으로 하는 특약형은 소비자부담금이 기존 상품 대비 20%에서 30%까지 상승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이 꺼려진다.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전에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란 조언이 잇따른다.

이대로 개정 보험업법을 지속하면 '착한' 실손보험은 결국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기록되고 만다. 당장의 취지는 살리면서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후발 작업을 내놓는 것이 당국의 시급한 과제다. 조속한 개정 입법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