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전달…과도한 규제 완화, 4차혁명 대비 등 요청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새 정부에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국내 금융사가 발전하려면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밝혔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도한 규제 그만…'포지티브→네거티브' 요청

먼저 하 회장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하지 말아야할 사항을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큰 틀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돼 왔으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 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 합리화도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 회장은 "최근엔 대출 및 예수기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들의 규모가 커지고 은행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돼 금융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라며 "이제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및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공유 확대와 비대면 본인(실명)확인의 인프라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정부가 지문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겸업주의' 주장…황영기와 2라운드?

올 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겸업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현행 전업주의에서는 금융사들이 규모·효율성·시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아울러 고객에게 종합적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유럽 등 대형 금융사는 비이자수익이 40%를 차지하는데, 이는 증권·보험·자산운용의 수익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 울타리 안에서 경영할 수 있게 한다면 금융사의 대형화·효율화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전업주의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탁업 활성화와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등도 주장했다.

하 회장은 "신탁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탁업이 전 국민의 생애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카슈랑스 역시 상품, 판매 비율, 모집 방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가 많아 채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1300조원을 뛰어넘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 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