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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구의역 참사 1년 맞아 '위험 외주화 없는 나라' 약속



19세 김모 군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군의 공구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닌 컵라면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구하며 20여차례 1700여만명의 촛불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상기했다.

김 대변인은 1주기 추모식에서 김군의 동료 박창수씨가 김군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에 있기를 기원한 일을 언급하며,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감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은 앞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6일 노회찬 원내내표가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양성윤 노동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안전보건공단이 낸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하청노동자가 원청보다 1만명당 사망률이 4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이 사업주가 위험 방지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업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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