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계대출 꺾기 위해 대출 문턱 더 높일 듯…성과연봉은 안도, 새로운 임금체계 예상도

'서민구제'에 방점을 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가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성업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은산분리법 완화도 난항이 예상되는 등 업권별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J노믹스 출범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을 짚어본다.

J노믹스 본격화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은 옥죄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늘려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 실적으로 방어한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의 화두였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란 분석이 나온다.



◆ 은행 대출 조이기 '더, 더, 더'

한국 경제의 뇌관의 꼽히는 가계부채 1344조원. 금융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2014년 4분기 1085조2592억원, 2015년 4분기 1203조6539억원, 2016년 4분기 1344조2793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2015년 4월(8조5000억원)과 2016년 4월(5조2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10∼2014년 4월 평균 은행 가계대출(2조2000억여원)에 비해서는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기조에 따라 중기 대출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에 한계가 있다. 현재 중기의 대출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를 신한·국민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중은행에 중기 대출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금융의 현행 대출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성과연봉은 '원점 재검토'…일단 안도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하게 추진했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다. 당국의 강력 추진에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시중은행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사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임금 체계에 변화가 있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