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도 목표·대상·수단이 다양하므로 이를 잘 조합해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며 "30대 그룹 중 4대 그룹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친족그룹을 합친 범4대 그룹은 3분의2를 차지한다.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 4대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 방법이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이를 적극 수용하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지금껏 재벌개혁 시행 틀은 5조원 이상 60개, 10조 이상 30개 등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이나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상위그룹은 실효성이 없었고 하위그룹에는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대통령에게)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 재벌만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수 없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속된 표현이지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집행해야할 부분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의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재벌 저격수'라는 선입견에 대해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벌의 부당한 지배구조로 한국 시장의 공정질서가 깨졌고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인 목적에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임기 초반 골목상권 문제 등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경계하기도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경쟁법 집행 주체와 수단은 하나가 아니며 공정위의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조사국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면서 "현재의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면서도, "조직개편(구체적 기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