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긴박했던 22일간의 대선정국이 마무리 됐다. '새 시대'가 개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에서 개최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제1차 포럼인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방향'에서는 금융당국, 학계, 금융당국 등이 서민금융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각계각층의 패널들은 서민금융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 손실 어느 정도 용인돼야…"

금융감독원 장상훈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상호금융사의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서민금융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말했다.

장 실장은 "서민금융을 위해 만든 상호금융기관들이 전부 금융기관을 쫓아가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사잇돌대출에 상호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상호금융에서도 본격적으로 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영세상인 지원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집행된 사례를 들며 원금 손실시 문책을 당하니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사회가 서민금융에 대한 손실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럽게 용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방향 제시하고 민간주체는 역량 발휘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의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5년간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야지 금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환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는 많은 비용이 드니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서민금융 공급 한 축 담당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인환 전무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려 서민금융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계속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구와 대부업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추가적 규제가 더해진다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이루어낸 사금융 양성화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사들의 영업이 위축되어 중소형 업체 위주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부업이용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수가 지난해 한해 7.1%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안타저축은행 정영석 대표는 대출에 중점이 맞춰진 서민금융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소외계층이 느끼는 금융애로는 대출뿐만이 아니라저축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서민금융은 신용공급으로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적정한 고객을 찾지 못해 대출모집인이라는 고비용의 탐색비용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