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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기자수첩]정치권 유통규제에 멍드는 업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독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해야 전통시장·소상공업체가 살아날 것이란 논리를 펴며 유통업계를 옥죄었기 때문이다. 선거만 앞두면 되풀이되는 규제에 유통업계에선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떤 법안들로 규제할지 걱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건이 넘는다. 더욱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유통 반기업적 조항을 담고 있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허가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대규모 점포의 출장세일 규제, 백화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추석 설말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에서 규제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시즌만 되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과 계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규제법안까지 더해지면 유통산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런 법안들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된 이유다.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전통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해가 될 것이란 반응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로 내수시장 침제를 가속화시키고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수는 지난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일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수혜는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 업계로 넘어갔다. 편의점시장은 2014년 7.8%, 2015년 24.6%, 2016년 1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를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편의점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을 규제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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