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 무역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세계 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 두 번째는 한국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 높아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수입규제 선언으로 출발하면서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은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중국 및 멕시코와 OECD 국가인 캐나다, 독일, 일본 및 한국이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다.

중국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수입침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무역제한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한국은 수입침투율이 높은 구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열세인 품목의 숫자가 매우 작아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작을 것이란 추정이다.

윤 박사는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무역 웹을 구성하는 무역경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무역경로를 추출해 본 결과,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 상대국의 반발을 야기해 무역보복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 세계경제 및 주요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