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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새 정권, 새 검찰]中. 대선후보들 '검찰개혁' 한 목소리

대선tv토론에 선 대선후보들의 모습.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여론을 수용한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 5명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이다.

후보들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의 수사권·기소권 조정, 인사권 개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혁방안을 내놓은 후보들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기도 한다. 다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견제수단을 만들겠다는 대주제에는 모두가 찬성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설치

우선 검찰의 자체 정화 능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제3의 기관인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 비리를 감시해야 한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당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의 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수처 설립과 함께 유죄판결 고위공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검찰 권력 감시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앞선 후보들과 뜻을 같이 했다.

공수처 설립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는 새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나"며 공수처 설립에 반대했다. 검찰 내부 역량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을 검찰과 동등한 기관으로 키우면 서로 견제하며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공수처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특별검사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는 직무가 정지되도록 감시·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보안책을 내놓기도했다.

◆경찰에 수사권·기소권

법조계의 회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섯 후보들은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정책을 내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검찰 독재'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일반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의 수족이 아닌 자치경찰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고 추가적인 '보충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검찰과 동등한 기관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경찰의 수사능력도 매우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상호감시체제를 위해 (경찰과 검찰을)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의 경우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해 기소와 관계없이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오히려 경찰 조직이 검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 후보는 적극적인 수사권 이양보다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한다는 제한적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은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도 공언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의 내부 승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시키니 총장이 되려고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를 본다"며 검찰총장의 외부인사 영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사장급을 줄이는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손보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사건의 경우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의 경우는 지난 2012년에도 검찰이 법무부 인사에 앉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심 후보는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뽑고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의 재임용 자체를 금지해 '청와대 편법 파견'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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