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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도입 1년…위기의 성과연봉제

금융권 성과연봉제 기로에 서다

유력 대선후보들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文 "원점 재검토"·安 "노사 합의 시만 인정"

예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노조위원장 "사측 독단적 결정" 주장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9개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해 119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같은해 7월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시중은행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성과연봉제는 자리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당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사 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경우 이를 중단하고 노사가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킨 예보도 현재 노조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성과연봉제 도입 평가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노조의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할 가능성이 있어 성과연봉제를 먼저 시행한 예보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임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지만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형구)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해 예보의 성과연봉 강압에 대한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 공공기관 중 지난해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두 곳이다.

예보는 당시 조합원 다수가 도입 반대를 표명하며 투표에서 관련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노조위원장과 사측 간, 주금공은 노조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당장 예보는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 법원은 노조위원장과 회사 간 단독 단체협약 체결에도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조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다.

실제 예보 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바라는 인원은 전체의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준으로의 조정을 원하는 인원도 전체 19%에 달했다. 성과연봉제를 유지하자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해야만 하는 만큼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정치권, 사정당국 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성과연봉제는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도입됐다"며 "최근 실시된 노조 설문도 결과편향적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일방적인 설문의 결과가 조직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된다면 은행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에)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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