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