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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재벌은 맞춤법만 틀려도 '유죄추정'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특검의 문제제기와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이 치열하게 대립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진술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특검은 영재센터 사업계획서의 맞춤법 오류와 후원 계약서 초안 작성 주체, 연휴 전 업무처리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였다.

특검측은 영재센터의 사업계획서가 졸속으로 작성됐음을 지적하며 수준 이하의 서류를 보고 삼성전자가 후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시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에는 '선수출신 지도자'를 '선수출진 지도자'로 적은 한 건의 오타와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 한 문장이 있었다.

특검은 계획서에 있는 '훈련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선수들이 시합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문장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 측은 단순한 오타를 두고 사업 후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영재센터가 삼성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2015년 9월 30일 삼성전자가 후원에 필요하다며 영재센터에 '업체 등록'을 요청했다. 이는 영재센터가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사업자등록도 안 된 곳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이 업체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메일을 보내고 한 시간 만에 영재센터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받았다. 이미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었던 것"이라며 "삼성 내부 회계 시스템에 업체를 등록해야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업체 등록을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영재센터 법인허가 신청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신청서에는 박재혁(전 스키 국가대표), 이규혁(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발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삼성 변호인단은 "발기인이 메달리스트들로 이루어졌고 영재센터에 대해서도 메달리스트들이 유소년 인재들을 육성하려는 단체라 설명을 들어 장시호나 최순실의 존재는 몰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의 후원계약서도 지적했다. 특검은 "2015년 9월 작성된 서류에서는 계약 금액이 5억5000만원, 기간은 그해 10월부터 2016년 말일까지로 되어 있었다"며 "중간에 계약 기간과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공개한 후원계약 변경 합의서에는 2016년 4월 2일까지 삼성전자가 9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삼성의 후원은 이보다 한 달 빠른 3월 3일 이뤄졌다. 특검은 "계약서 초안을 15년 9월 25일 삼성전자에서 작성했다. 후원을 받는 영재센터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삼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도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후원계약 변경 합의서는 최종 날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최종 날인된 합의서에는 3월 3일 후원하기로 되어있다. 최종 합의서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왜 날인되지 않은 합의서를 제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이는 계약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결정권을 가진 측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장시호씨와 이규혁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영재센터의 후원 계약서 초안은 2015년 9월 25일 작성됐다.

당시 삼성전자 실무자들은 영재센터에 초안을 보내며 "수정할 내용을 확인해 날인된 문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장씨와 이씨가 9월 중순 나눈 대화에서 이씨는 "지금 삼성이 (지원금을) 안 주는거야?"라고 묻자 장씨는 "파란집(청와대)에 들어갈 예정. 추석 전에 다시 확인하려고"라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일단 삼성. 연락 안 온다고 하고"라며 삼성의 지원이 늦어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려 압박을 가하라고 당부한다.

삼성 변호인단은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연휴 전에 업무를 마치려 한 것"이라며 "직장인들의 당연한 생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지원은 영재센터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며 연휴가 끝난 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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