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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4차산업혁명, 콘트롤타워가 없다…정부역할, 중소기업 참여 중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업들이 대응해야 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인재육성과 사회 시스템 정비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행과 변화속도를 감안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금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준양 연구원은 25일 '독일·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의제다. 정보통신을 비롯해 여러 분야가 융합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장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의 변화는 기존 산업이나 기업 단위의 경계를 초월한 융합적 전략 제시가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독일은 당초 민간 주도의 연구 중심이었던 인더스트리 4.0을 범국가적인 민·관·학 참여 형태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확대하고 장기전략을 제시해 정부역할을 강화했다. 최종 목표는 '전 국가의 스마트공장화'다. 독일 제조업 전체를 스마트공장으로 연결해 거대 플랫폼화하는 로드맵이다.

일본 역시 사회 시스템과 고용, 산업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인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했다. 제조 강국으로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분야를 선택,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리 산하에 범부처와 민관회의를 종합·관리하는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게 지난 2월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독일은 중견·중소기업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겨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인력, 기술력, 자금조달 등 여러 면에서 취악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대기업에 비해 느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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