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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추진을"…경총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서' 전달

'5·9 장미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주요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원사(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제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나 이번 정책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목 아래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의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계가 이번 정책건의서를 마련한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주 중 각 정당 대선후보에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신(新)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 정책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초래, 복지의존도 심화시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금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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