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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 대선 후보 '5대 개혁과제' 공약 비교 - ①검·경 개혁

대선후보 5대개혁 과제 '검경개혁'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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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개혁 과제'에 대해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검찰·경찰 개혁, 정부 개혁, 정치개혁, 국방, 노동·복지 개혁 등 '5대 과제'에 대한 공약 사항을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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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권력층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경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불거졌던 고위공무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과 검찰 수뇌부의 부정부패 등의 척결을 위해서는 검찰·경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대선 후보들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이른바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며, 또한 검찰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공수처를 설치와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는 각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오래된 요구'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면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 통제·검찰 독립성·검찰 중립성 등을 제고하고, 행정부처에 검찰 파견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화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구상을 밝혔으며,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개헌 전에는 검찰의 영장 기각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제3의 조직인 수사청 설치를 약속했으며,수사청은 기존 검찰(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해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 및 경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성·민주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검찰 및 경찰 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경찰 수사권의 범위와 통제 방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검찰 인사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위해 현재의 검찰 인사 제도에도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차후 검찰총장도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를 위해, 검사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자체 승진 금지·외부 인사 영입·검찰 직급 대폭 정비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검-고검-지검-지청의 위계적 조직구조로 검찰 업무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지검장에게 소속 검사 인사와 운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의 재임용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문 후보·홍 후보·심 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심 후보도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심 후보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민주적 구성·운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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