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공약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아직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이 시대가 도래했을 때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권마다 바뀌는 '보여주기식' 교육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 등의 신설도 약속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 또는 역할 재정비' 공감대

우선 교육 개혁 내용 중 학제개편에 대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선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학제개편으로 '창의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육을 정상화해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사회 교육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과잉된 사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다.

학제 또한 유치원 2년 이후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2년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교육 개혁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은 '예상가능'하지도 않으며, 효과 또한 온전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사·학부모·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에 합의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처의 정책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학제 유연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등을 통해 별도의 학제개편없이 '학제개편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존 교육부의 위상·조직·역할을 재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 개혁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성과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적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현행 6-3-3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인성교육이나 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교육부가 개편된 학제에 맞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마련하면 2022년부터 개편된 교육체계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교육 개혁의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같은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 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육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핀란드형 직업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先) 취업, 후(後) 진학'이 가능하도록 열린 평생 대학체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유아 3년을 공교육화하겠다고 밝혔다.

◆文 "고교까지 의무교육" vs 安 "수능, 자격고사로 전환"

대선 후보들은 입시제도도 교육 개혁의 주 과제로 꼽으며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가능토록 하고,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자유학기제 확대 발전·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대입 수시비중 축소 등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대학 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면접·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히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과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같은 교내 수상경력의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학 입시 전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은 한국사와 영어에 이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고른 기회 전형을 포함해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