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기관·기계화로 시작된 1차산업혁명,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정보화·자동화 생산시스템의 3차 산업혁명의 뒤를 잇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아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의 모습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체·하락하고 있는 현 산업 및 경제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시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모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청사진'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대선 후보들의 4차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큰 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주도권을 정부에 주느냐, 민간에 주느냐에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해 곳곳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 강국으로 이끌어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민·기업·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 도시 사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에 무게를 두도록 해 '미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 저하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ICT 융복합·전기자동차·사물인터넷 등 미래산업과 태양광 발전·전기차·해상풍력단지·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두 가지 관련 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해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등에 비견될 '환경·생태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先) 민간 결정, 후(後) 정부 지원'을 강조한다.

4차산업혁명의 경우 기존의 산업혁명 때와는 달리 한 가지 영역이 아닌 '융합 영역'인 만큼 정부는 규제 합리화·기간망 구축·재정 투자 등을 담당하고 연구 주제 결정·투자배분 등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주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한국전력 이익금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매년 돈을 적립해 20조 원의 펀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4차산업 기술을 모으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모은 기술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세워 홍콩이나 두바이처럼 200만명 정도의 특별도시를 개발, 새로운 형태의 '프리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창업 환경 개선책

4차산업혁명의 '형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정부가 모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대선 후보들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의 '창업'을 자주 언급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힘들다'는 풍토를 없애기 위한 '창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안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구글·페이스북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를 재설립해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고,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은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초등학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5년 간 초중등 교사 인력을 1만 명 양성, 직업전환 교육 제2의 의무교육화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 창업 생태계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핵심인력만 빼오거나 독점계약으로 '동물원 구조'를 만드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해 벤처회사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도 성장시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에 대해 타 대선 후보들보다 집중하고 있다.

유 후보는 창업과 교육을 하나로 묶어 어린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 교육'으로 설계됐던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또한 유 후보는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고, 창업을 목표로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늘린다는 약속도 했다.

서울대학교 국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실리콘밸리에 학생들을 유학보내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모델로 삼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선진 혁신경제생태계에 국비유학생을 보내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익히게 한 뒤 국내에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혁신형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을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홍 후보는 부처 간 연계 시스템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혁신적인 강소기업 출현을 막는 요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를 꼽으며, 이 상황에서는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일은 어렵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약속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