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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선 D-26] 대선 후보들, 국회서 '대통령제 개편' 개헌 입장 밝혀



대선 주자들이 12일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마련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 청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내세웠다.

대선에선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재편해 독점적 정당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가운데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어느 쪽이 돼도 대통령 권한 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제에 최적화된 선거제도 역시 개편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승자독식인 현행 대통령제를 의회중심제(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역시 승자독식을 벗어나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정상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양원제로 바꿔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에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후보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옮기고,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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