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이르면 27일 결정...'뇌물죄'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고심에 빠졌다. 이르면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늦어도 금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검찰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추가로 소환하며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에 총력을 다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혐의가 적용된 만큼 법리검토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당초 예상이보다 신병처리 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처리 결정 날짜 등을) 확답할 수 없다"며 "조서와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이 보통일이 아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적용혐의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서 검토를 마치면 수사결과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신병처리 의견도 포한된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의 대선 영향 우려 목소리도 큰 만큼 검찰이 최대한 빨리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측은 대선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병처리 등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들처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급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전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구속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뇌물죄 적용여부일 것이다. 법원이 뇌물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구속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