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는 한국, 뛰는 일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격차가 좁혀졌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부가가치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리스크 대응력도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두 나라간 거리가 다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 재설정 ▲경제 역동성 회복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 추진 ▲대외 리스크 최소화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 ▲주변국들과 동반성장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펴낸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 대비 비중은 1980년 당시 한국이 0.6%, 일본이 9.8%로 격차가 9.2%p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각각 1.9%, 6.3%로 4.4%p까지 축소됐다.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지만 2016년엔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6년 연속 GDP 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100)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 갭률 차이는 0.05%p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성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양국간 경제 규모상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리스크 대응력, 산업·기술 경쟁력, 기업성과 차원에서 살펴보면 우리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축소된 후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엔 약 10조900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고도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3711억 달러로 1조2168억4000만 달러인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과 국가신용등급에선 우리가 일본보다 양호하다.

수출 경쟁력은 우리가 일본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 시장내 차이는 여전하다. 부가가치 경쟁력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최근엔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과학·기술 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 대응력도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매출액으로 본 성장성도 일본 기업들의 회복력이 미약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0%대 증가율로 떨어지면서 양국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를 확립하고, 도전과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민간중심의 수출 주도형 캐치업 전략과 IT 융합 분야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전략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산업·기술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부채 건전성 확보, 유동성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