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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국의 韓 사드 보복 영향 한시적일 것”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유사한 처지에 있던 일본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그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규제 강화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앤드류 길홈(Andrew Gilholm)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이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길홈 수석이사는 '한-중 관계 및 중국 정책·규제 환경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중국 현지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며 "중국의 대일 경제보복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는 국내 반일(反日) 시위 확산에 힘입어 자국민들의 일본 관광과 민간 교류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여행사들은 1년 가까이 일본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공장이나 매장은 불에 타기도 했으며 일본인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자국의 대일 수출과 일본의 대중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 중국 측에도 적잖은 손해를 끼쳤다는 분석이 많아지면서 현재 일본에 대한 이렇다 할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은 현재의 외교적 문제와 상관없이 정책 및 규제 리스크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즈니스 전략수립 초기단계부터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취약부분에 대해 대관팀, 법무팀, 준법감시팀, 사업전략팀 등 관련 부서들이 통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링 진(Ling Jin) 컨트롤리스크스 수석컨설턴트는 '한국기업의 중국 대관업무 개선방안'이란 발표에서 "현지 다국적기업의 대관업무 실패사례는 관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 담당자가 관공서 공무원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무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링 진 컨설턴트는 중국 진출기업의 대관업무 방식이 '로비스트형'에서 '조언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관팀은 기존 로비스트 역할을 벗어나 정부정책에 대해 조언해주는 업계전문가 역할을 맡아 규제당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클 힉먼(Michael Hickman) 컨트롤리스크스 이사는 '신창타이(新常態)'로 대표되는 시진핑 정부의 특징과 규제 강화 추세를,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 투자·교역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컨트롤리스크스사는 정치·경제·보안리스크 컨설팅 기업으로 130개 국가에서 5000개 이상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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