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돈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은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했다. 논리는 살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도산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를 가정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는 공포마케팅이 아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져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이를 살려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살리는 것이 부도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특단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적으로 최대 59조원의 막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혈세 투입, 왜?

대우조선이 1년 반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전망이 빗나가면서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제 수주는 전망치의 10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규 수주가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면서 대우조선은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고, 다시 수주에 따내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는 비판을 예상한 듯 "업황과 수주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적으로 조정한 신규 수주 전망은 올해 20억 달러, 내년 54억 달러다.

◆신규 지원 2.9조원으로 충분한가

대우조선을 실사한 결과 내년까지 부족한 자금은 약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채무조정 규모 1조5000억원 ▲지난 구조조정 때 남은 신규자금 잔여분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3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해결된다.

나머지 필요한 2조9000억원은 산은과 수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신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한도를 2조9000억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크레디트 라인' 방식을 택했다.

이번 구조조정안이 채권자 모두에게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크다.

특히 수은은 건전성 악화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은의 자본 확충은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할 계획이며, 자본확충펀드 가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플랜' 시나리오는

정부는 일단 자율적 합의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P-플랜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차기 대책이기도 하지만 채권단을 향한 배수진이기도 하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법원이 일률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채권단이 입을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제도다. 만약 채권단이 합의에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처음으로 P-플랜을 적용하는 기업이 된다.

P-플랜에서도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 등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간주돼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 물량의 발주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한층 힘들어 질 수 있다.